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통신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했으나 국내 3대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투자에는 제한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소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는 철폐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로 제한되었지만 이제 외국 기업들도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통신 분야에서 100퍼센트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에 대한 투자에는 제한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유선 및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중소업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조치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통신망 인프라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인도 당국은 통신 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철폐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 통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장기 투자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GSMA 인텔리전스에 의하면 금년 2사분기 말 현재 한국의 무선 통신 가입자 수는 5540만명이다. 업계 선두인 SK 텔레콤이 271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KT가 1740만명, LG 유플러스가 1050만명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