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그룹들이 밝히듯이 EU 5G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커집니다 - Mobile World Live

업계 그룹들이 밝히듯이 EU 5G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커집니다

07 JUN 2017

EU의 5G에 대한 규제적 접근법은 기술에 대한 대륙의 전망을 개선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혁신가들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제공한다고 여러 산업간 단체가 전했습니다.

한 공동선언에서 GSMA, Developers Alliance, Digital Europe, Cable Europe, 유럽통신네트워크운영사협회(Europe Telecommunications Network Operators Association, ETNO) 및 의료 IT 기구 COCIR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통신 회사에 대해 규칙과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룹은 EU가 5G를 디지털 개혁의 핵심에 놓고 네트워크 투자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향후의 법률들을 형성하고 혁신을 허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그룹은 스스로 EC 5G 목표의 성공에 핵심이라고 간주하는 통신 개혁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소극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현재 혁신가들에 대한 전망이 매우 우울하게 보입니다.”라고 이 그룹은 말했습니다.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거의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규칙과 복잡성을 더 증가시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들은 모든 EU 기관에 전략적 5G 목표가 유럽의 디지털 개혁의 핵심에 계속 남아있도록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열망을 유지하기를 촉구합니다. 통신과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향후의 규제적 선택내용들은 네트워크 투자를 증가시키고, 혁신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하고, 유럽의 산업 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을 더 많이 만드는 등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완전히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평은 통신회사들과 관련 회사들에 대해 엄격한 새로운 일련의 규칙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전자통신법규(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와 현재의 전자개인정보보호법(ePrivacy directive)의 업데이트를 EU 입법자들이 논의하면서 나왔습니다.

증가하는 압력

6개 협회의 비판은 유럽의 최대 통신회사들 중 일부의 최고경영자들이 전자통신법규(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에 대해 제안된 변경내용과 전자개인정보보호(ePrivacy) 규정이 5G의 투자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2주 후에 나왔습니다.

공개 서한에서 통신회사들은 입법자들에게 “5G 프로젝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전에, ETNO 및 GSMA는 EC가 전자통신법규(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의 스펙트럼 규정에 대해 제안된 수정안으로 5G 신상품 발표회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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